주택연금

1. 주택연금

1) 주택연금의 장점

① 평생거주, 지급보장

•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

•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지급을 보장

② 공적보증

•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

③ 낮은 적용금리

•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(3개월 CD금리 + 1.1%)

④ 세제 혜택

• 주택 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% 감면(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만)

⑤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

⑥ 저렴한 초기비용 :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, 지방 교육세, 농특세,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가 면제

<Q&A>

1.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나중에 환급해야 하나요?

•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가격이 연금수령액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.

2. 부모님이 예상외로 일찍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?

• 연금 수령액 정산 후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.

2) 지급방식

지급방식은 월지급금 지급방식으로서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눠집니다.

① 종신방식 :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

• 종신지급방식 :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음

• 종신혼합방식 :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

② 확정기간방식 :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 받는 방식

• 확정기간혼합방식 :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

*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.

3) 가입 요건

① 가입가능연령 :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

•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

•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~ 만 74세

② 주택보유수 :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

③ 대상주택 :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(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)

4) 월지급금 예시

•일반주택(종신지급방식, 정액형, 2014. 1. 1.일 기준) (단위 : 천원)

5) 기타 종합

① 적용금리 : 3개월 CD금리+1.1%,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음

② 가입비(초기보증료) 및 연보증료

• 가입비(초기보증료) : 주택가격의 2% 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

• 연 보증료 : 보증잔액의 연 0.5%를 매월 납부

•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(대출잔액)에 가산됨

③ 보증기한(종신) :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

④ 담보의 제공 : 1순위 근저당권 제공

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

• 본인사망(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마치면 지급정지 해제)

•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(화재로 인한 주택소실, 재건축·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상실 등 포함)

•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